전병헌 "李 2심 무죄 같은 고무줄 법리면 尹 기각돼도 안 이상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 정도 수준의 고무줄 법리와 법치라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행위가 아닌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행위책임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김문기씨 및 골프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반대로 백현동 사건의 협박 및 강압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을 만큼 좁게 해석한 심각한 법리 불균형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재판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어쩌면 27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할 재판이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판결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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