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입 닫은 이재명 > 정치기사 | politics

선거법 이어 중형 나올지 촉각

민주당 내 “녹록지 않아” 불안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 고비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지 못한 민주당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이재명 수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밑 당심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4일 이 대표는 본인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자녀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연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평소와 달리 연단엔 서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유죄를 전망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대표 리더십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정치 탄압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재판 결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적잖다. 한 야권 인사는 “선거법 사건 이후 당직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李 선고 앞둔 법원도 보안 비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 ‘등록 차량 외 진입금지’ 입간판이 배치돼 있다. 법원은 당일 수천명의 인파가 법원 안팎에 몰릴 것으로 예상,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제원 선임기자

위증교사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정작 김씨는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증거인멸 사건 592건 중 114건51.2%, 집행유예 189건 포함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민영·최우석·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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