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또 유죄 땐 대권 회의론 증폭 > 정치기사 | politics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



위증교사 선고형 무거운 편…민주당, 무죄 주장 속 ‘긴장’


검찰, 공직선거법 사건 때보다 형량 높은 ‘징역 3년’ 구형

유죄 시 정국 파장…무죄 시 부담 덜고 대여 공세 강화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번째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회의론이 커지고 정국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이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본다”면서 “그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유죄 판결 뒤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더 무거운 편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 때보다 많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근 판례에서는 유죄 인정 시 10명 중 8명가량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내 낙관론이 우세했던 지난 15일 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 밖 중형을 받아 당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법으로 유죄가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유죄가 선고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또 유죄가 선고되면 야권의 대여 공세에도 적잖은 지장을 줄 거란 전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도덕성 논란이 여론 결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 여야의 공방이 혼탁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쇄적인 유죄 판결은 이 대표가 대권 행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을 키울 수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커지면, ‘이재명 일극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대안 주자들이나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에서 지난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부와 검찰의 ‘핍박’에 따른 것이라는 프레임 강화 행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용하·신주영·민서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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