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번주24~30일 주요 ...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위증교사 1심 25일 선고…사법 리스크 2차 관문

서울=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단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은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요구를 받고 실제로 허위 증언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거짓 증언을 시킨 적 없다고 반박한다.

1심 무죄 이재용 부당 합병 항소심 25일 마무리…검찰 구형 촉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25일 마무리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야 대치정국 분수령…이재명 선고 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25일부터 한 주 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28일 결정…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연 3.25%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갔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외환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 9월 인구·10월 산업·3분기 가계 지표 등 발표

통계청은 27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1124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지 못하다가 7~8월 2만 명대를 회복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2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5% 늘었지만, 가구당 월평균 지출도 381만 1000원으로 같은 기간 4.3% 늘었다. 29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투자가 전월 대비 8.4% 늘었지만, 생산과 소비는 각각 0.3%, 0.4%씩 동반 감소했다. 10월 역시 제조업 부진에 따라 전산업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결과 공개

26일 오후 5시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모두 거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종 정답이 발표된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고, 총 342건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과목별·문항별 이의 신청을 분류한 뒤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이의 신청 취소, 중복 접수 등을 제외하고 이의 신청 심사 대상을 추렸다. 이후 1주일 동안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올해 영역별로는 국어 77건, 수학 7건, 영어 91건, 한국사 8건, 사회탐구 124건, 과학탐구 31건, 직업 탐구 2건, 제2외국어·한문 2건 등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단일 문항으로는 국어 ‘언어와 매체’ 44번에 가장 많은 42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6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가처분 항고심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학이 즉각 항고한 데 대해 이번주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모두 중지됐다. 대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차 즉시 항고하면서 이번주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관련 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결과를 낸다. 고법은 심문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는 항고심과 본안 소송논술 무효 확인 1심 판결을 다음 달 13일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전까지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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