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요구하던 與 이재명 무죄에 "판사 문해력 의심" 맹비난 > 정치기사 | politics

"주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판결이 나기 전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지만, 막상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화살을 재판부로 돌리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문장 해석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클로즈업되도록 편집된 사진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심인 이예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공부모임 소속이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선고 이전인 지난 25일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여당 지도부는 판결에 승복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문은 1심 재판에서 적용한 법 논리와 너무 다르고 국민 상식선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만들어진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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