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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이재명·김어준·야당 초선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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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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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들 ‘탄핵 예고’ 배후에 이재명·김어준”

“국무위원들 협박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는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재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지라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 대행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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