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에 반대표 던질 것…금융실명제 허위선동 상기" > 정치기사 | politics

"주가조작 봐주는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

"금융실명제 폐지하면 경제 망할 것이란 허위선동 상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금투세 시행 시 큰 손 이탈로 장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두 차례의 좌절 끝에 김영삼 정부가 전격적으로 처리한 제도다. 돈이 해외로 모두 유출돼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 1993년 전격 시행됐다.

이어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