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유망기업 지정사업,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성과도 부풀려져"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펼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사업의 하나로 2013년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을 지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조달청은 G-PASS 기업의 전체 수출액이 증가했다며 최대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지정된 기업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 개별 기업의 실적 때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이 88개 업체를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 G-PASS 지정 이후에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PASS 기업의 평균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조달청이 G-PASS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G-PASS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거나 지정 이후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조달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도 단 한 건도 제한한 사례가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성과도 없고 노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G-PASS 기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라며 "조달기업의 최종 목표인 수출의 지원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달기업 대상 교육 기회와 인센티브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더 정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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