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22대 첫 국감…오늘도 김건희 도이치 의혹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여야가 17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규제에 혼선을 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 원장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파헤칠 수 있다.

야당은 여기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특허법원과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야당발 검사 탄핵을 놓고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 양형도 다뤄질 수 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여파가 전망이다. 야당에서 대학병원 뺑뺑이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Ramp;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과 불안정한 연구환경으로 인한 청년 연구원 유출, 우주항공철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등이 다뤄질 걸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의 이날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핵 실험 여부와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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