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이재명에 실망한 민심, 오멜라스로 떠나나 > 정치기사 | politics

11월 20일... OECD 자살율 1위 한국, 이민증가율 2위

[손병관 기자]

▲ 11월 20일자 중앙일보 6면 기사.

ⓒ 중앙일보 PDF

1 윤석열-이재명에 지친 민심, 오멜라스로 떠나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될 거라는 점,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다.

...중략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월 23일 당 회의에서 한 말이다. 오멜라스는 미국의 SF소설가 어슐러 르 귄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상향이다. 소설에서 오멜라스의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도시의 참혹한 진실에 수긍하지도 맞서지도 못하다가 결국 하나둘 안락한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

한동훈의 예견대로 경쟁상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큰 타격을 주는 법원 판결이 15일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위기는 여권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의 1심 선고15일와 맞물린 리얼미터의 지난 14~15일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5%, 국민의힘은 31.6%로, 양당 격차는 15.9%포인트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20% 안팎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유죄선고 이후 국민의힘이 낸 논평 14건 중 10건이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민주당의 재판 불복 관련 비판 논평이었다"고 썼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향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은 가라앉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이탈층이 여권으로 이동하는 대신 부동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벌써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지 않나. 단기간에 지지율 격차를 줄이긴 어려워도 향후 여당에서 더 많은 반등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 당정 갈등, 명태균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2 OECD 집계 자살율 1위, 근로시간 5위 한국, 이민증가율 2위

한국의 이민자 증가율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OECD가 14일 발표한 국제인민보고서를 토대로 2면 머릿기사로 썼다. OECD 집계에서 한국은 자살율 1위2023년, 연간 근로시간 5위2022년를 기록했다.

OECD의 이민자 집계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어 해당 국가에 완전히 정착하는 영구 이민뿐 아니라 난민, 유학생, 단기 취업자까지 포괄한다. 숫자로는 미국118만 9800명과 영국74만 6900명, 독일69만 명, 캐나다47만명이 톱4였다.

그러나 이민자 증가율로는 영국52.9%에 이어 한국이 50.9%다. 한국행 이민자 수가 2022년 5만7800명에서 지난해 8만7100명으로, 2만9300명이나 늘어난 결과다. 한국 밑으로는 호주40%, 그리스16%, 미국13%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2022년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짧게 일하고 귀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C-4 단기 비자 등의 각종 요건을 완화한 것을 이민자 증가율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올해부터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E-9를 11만명에서 1만명 더 늘리면서 근로 관련 이민이 2022년 5700명에서 2023년 1만 2900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는 거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 5923명에서 2023년 18만 1842명으로 10년 동안 111% 증가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은 한국의 장점으로 치안·교통·금융·의료·물가 등을 꼽았다.

한국에서 3년 차 영어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케이 시브라스25씨는 조선일보에 "의료 보험이 비싸 병원 갈 엄두도 못 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싼 가격에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식료품도 뉴욕의 3분의 1수준이고 외식도 부담이 없다. 한국은 의식주가 모두 우수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사는 케냐인 필립 마카닝고33씨도 "내 고향과 달리 총기 사고도 없고, 소매치기 등 경범죄도 없어 살기 좋다"며 "항상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인들에게도 애정이 간다"고 했다.

3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대차에서 3명 질식사

1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승용차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 40대 A씨와 30대 B씨와 협력업체 연구원인 20대 C씨 등 3명이 오후 12시50분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성능을 테스트하러 체임버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후 3시를 넘어 사체로 발견됐다.

이들이 발견된 체임버는 차량 성능을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차량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밀폐된 공간에서 영하 수십 도, 영상 수십 도의 극한 상황을 만들어 아이들링 테스트로 배기가스를 측정한다"며 "테스트는 모두 남양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고, 환기 장치나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시 시험 차량에서 다량의 배기가스가 배출됐지만 체임버의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4 술 안 먹는 MZ 늘었다

저속 노화 식단과 혈당 조절에 관심을 갖고 달리기 열풍에 동참하는 등 건강 관리 문화가 확산하면서, 금주와 절주를 선언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한겨레 기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국 만 25살부터 49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식문화 트렌드 조사 결과를 17일 보면, 조사 시점9월 13~20일 기준 1년 전보다 음주 빈도가 감소했다는 20대의 응답이 49.1%에 이르렀다. 주된 이유가 체중이나 혈당 조절44.3%이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 소버sober, 술에 취하지 않은 라이프 등으로 불리며 세계적 흐름이 된 엠제트MZ 세대의 절주가 한국에서도 완연히 자리 잡은 모양새다. 금주와 절주는 늘 미덕으로 강조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청년층의 건강 관리와 맞붙어 있다"고 썼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 건강을 잃으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과거와 달리 20대들은 건강 관리의 세부적인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절주 확산도 이런 맥락일 것"이라며 "불안 탓에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자 하는 세대 특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5 대학평가 고대 제친 건대와 동국대, 놀세권 효과?

중앙일보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고교생들에게 선호대학을 물어보니 1위 서울대, 2위 성균관대, 3위 연세대 , 4위 건국대, 5위 동국대의 순으로 나왔다.

상위권에 건국대와 동국대에 오른 것은 대학 서열화 순위와는 다른 결과다. 입시명문 학원생들이 선호하는 고려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한양대가 두 대학에 뒤처쳐진 6~10위였다. 학부모들이 선호한 학교에서 두 대학은 각각 8·9위로 밀려났다.

중앙일보는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물었더니 캠퍼스 위치 및 지역 상권17.5%을 꼽은 고교생이 장학금·교육비 혜택17.8%과 함께 많았다. 경제적인 혜택만큼이나 대학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뜻이다"고 썼다. 고교 1학년 정예다양은 "건국대와 동국대가 등급 컷이 높긴 하지만, 다양한 전공을 보유하고 있고 선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력하면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학"이라고 했다.

6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에이태큼스 발사, 효과는 미지수

우크라이나군이 19일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영토로 미사일 6발을 쏘며 전장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같은 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18일 미국 뉴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멀리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전쟁은 짧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BBC 는 "러시아의 주요 군사장비가 이미 에이태큼스 사정거리 밖으로 옮겨졌고, 미국의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등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역시 "군사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 기회를 얻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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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 육아지원 늘리니…워킹맘 역대 최대
▲ 동아일보 = "우크라에 무기 제한 해제 北파병 확대-韓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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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 "우크라, 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첫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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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학생 1명당 1억 투자 포스텍 이공계 1위
▲ 한겨레 = 이재명 5번째 기소 민주 "비열한 탄압"
▲ 한국일보 = 中에 사드 브리핑, 文정부 NSC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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