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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3차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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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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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더 강해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20대 대선과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늘17일 오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특검법안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사대상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만 넣었지만, 이번에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은 그대로 담겼고, 특검 추천 조항도 기존 특검법을 따랐습니다.

또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후인 11월 본격적인 특검법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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