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성 강조…현행 규제는 정치 발전의 걸림돌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흔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표현된다"며 "선거법은 금권선거와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원칙이고 금지는 예외로 해야 한다"며 "정치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그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 측은 "해당 축사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에 이미 작성되었다"고 설명하며 발언의 맥락이 선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외교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은 정치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신인 정치인의 진입 장벽 해소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이 1심 판결 직후 나온 점에서 정치적 맥락이 깊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결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와 권력 남용을 막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여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다시 기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서 여야 간 갈등의 심화와 향후 국회 내 입법 및 정치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넘어, 정치적 갈등과 권력 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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