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 소파 샀다…42억 멋대로 쓴 지자체 > 정치기사 | politics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최근 2년간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 안동·제천·청주·춘천시, 진안·임실·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B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C 지자체는 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돌려 사용했고, D 지자체는 마을 방송 수신기 설치비를 일부 마을 주민의 건강검진비로 임의로 변경해서 지출했다.

권익위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이들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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