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도 그렇게 당했다…中 이번엔 서해 알박기 > 정치기사 | politics

중국이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용해온 ‘회색지대 전략’을 이번엔 한국을 상대로 꺼내드는 조짐이다. 최근 서해에 등장한 2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공 구조물을 세우거나 어선을 보내 슬그머니 반응을 떠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국 주권이 미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의 일환일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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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전력 수두룩한 中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시종일관 어업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도 아직까지는 어업 목적으로 보인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간 주변 바다를 끊임없이 공략해온 중국의 수두룩한 전력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과는 남중국해 인공섬 사례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군사 시설화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중국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판결을 무시한 채 시설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도 타깃이 됐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아직 경계 획정이 안 된 해역에서 천연가스전을 단독 개발하며 분쟁을 벌였다. 또 대만해협에선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 어선을 동원해 실질적인 양안 경계선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명시적인 도발은 비껴가면서도 타깃으로 삼은 지역이 중국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구조물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 안에 있다.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게 한 유엔 해양법협약1994년 발효에 따라 1996년 한·중은 각각 EEZ를 선포했지만, 서해의 좁은 해역 탓에 경계가 겹쳤다.

이에 양국이 경계 획정에 합의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한 공동 관리 수역이 바로 잠정조치수역이다. 하지만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9차례에 걸쳐 진행된 해양 경계 획정 협의에서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29년이 흘렀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구역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 당연히 사전 상호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남중국해의 전례처럼 서해의 구조물들이 군사 기지화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중국이 결국 서해를 중국 영향력 하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까지 제약하려 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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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 안 넘어왔다지만…
특히 이번 서해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중국의 치밀한 접근이 눈에 띈다. 구조물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 주장하는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선보다 서쪽, 즉 중국 쪽에 가까운 곳에 설치됐다. 그러고선 중국 근해이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금은 구조물 2기가 중간선의 서쪽에 있지만, 만약 중간선을 넘어 동쪽으로 오면 우리도 군함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반응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외견상 어업 목적을 내세운 것도 법적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읽힌다. 중국은 그간 관영 매체를 통해 해당 구조물, 이른바 선란 1·2호를 통한 연어 어획량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어업을 위해 우리 근해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뿐"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 26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이 인공섬이나 자원 시추 장치처럼 비교적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부유식 구조물을 선택한 것도 영토 도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최대 12기까지 구조물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은 추가 설치 계획을 묻는 26일 중앙일보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어업용이라는 명분 아래 유사한 구조물을 연이어 세울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구조물이 추가될 경우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하게 된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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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적 정교한 대응 관건
서해 구조물에 대한 현장 점검조차 중국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거대한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그렇다고 철거에 나서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 구조물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우리도 정지형 부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우선 영유권과는 무관한 구조물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국 측에 실지 조사에 응하라고 거듭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EEZ 밖의 구조물 설치를 문제 삼을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게 정부의 1차 판단이지만, 구조물이 동진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서해 구조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한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운영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중국이 새삼 다시 반발하며 되치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지난 23년 동안 기상과 해양 관측 등 순수한 과학적 목적으로만 운영돼 왔다.

정치·외교적으로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지만, 리더십 공백 상황인 데다 반중 감정이 치솟는 최근의 분위기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영토 이슈의 폭발력까지 겹치며 똑같은 구조물을 우리도 세우자는 식의 극단적 대응 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반중 몰이 등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중국의 전략에 말려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영유권을 염두에 두고 구조물을 짓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이를 국내 정치화하거나 협상의 기대치를 우리 스스로 섣불리 높여놓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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