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수사·재판 중에도…산업은행, 도이치에 수백억 대출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얽혀있는 도이치모터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권오수 회장이 구속된 직후에도 한꺼번에 100억원 대출이 이뤄졌는데, 산업은행의 대출심사보고서를 살펴보니 주가조작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업은행이 2021년 12월에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대출 승인 신청서입니다.

전시장 부지 비용 1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한 달 전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고 다음 날 권 회장의 아들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2주 뒤엔 검찰이 권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사항 항목엔 26%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구속이나 대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권 회장 구속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논의가 됐다"면서, "수사 리스크는 있었지만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과정을 잘 아는 금융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대주주의 구속과 이로 인한 대표 변경은 대출 심사의 중대한 변경 사유"라면서, "문서에 당연히 명시해야 하고 대출이 결정된 상태라면 다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산업은행은 추가 대출을 내줬습니다.

2022년 10월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비 200억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2월에는 법원이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는데 6개월 뒤 운영비 200억원을 또 빌려줬습니다.

2022년 신청서엔 주가조작 수사나 권 회장 구속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표가 바뀌었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고만 적었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권 회장의 재판 과정, 유죄의 선고 등에도 대출이 계속 이뤄진 건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책은행 직무상 해태가 있다고 보이고…]

산업은행 측은 현재 도이치모터스에 남아 있는 대출금은 966억원으로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유연경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신재훈]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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