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앞두고 여야 정국 주시…어떤 결과든 파장 클 듯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국회의원직 유지와 향후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 경우 최종심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 자체가 이재명 죽이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이라며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 시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법원 최종 판결과 다른 재판들이 남아 있어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이라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법적으로 원천 차단되는 상황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야권 내부의 갈등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시간이 촉박해 후보 교체론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후보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선택권이 없다. 결국 이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입장에서도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명분이 강화되며,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심 결과가 뒤집히면 답답한 상황이다"라며,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다른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향후 전략을 가다듬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시현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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