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尹 탄핵 선고, 박근혜 때보다 늦어지는 이유…" > 정치기사 | politics

박성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

"극우 세력 준동, 사회 혼란이 변수"

"헌재, 흠결 없는 결정문 부담 커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했다.


박 실장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계속 예상이 틀리고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데, 늦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는 뜻"이라며 "즉, 이르다 늦는다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인 거다. 그럼 무엇과 비교한 상대성이냐면, 박근혜 탄핵 심판과 비교한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은 복잡한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명징한 사건인데 오히려 더 늦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심판보다 늦어지는 요인은 두 가지"라며 "첫째, 이번 사건이 훨씬 명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보다도 훨씬 극우세력들이 준동을 해서 거리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