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핸드폰에 TV 넣어 수신료 징수?…"4인 가족이면 4배 내냐"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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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회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어제18일였습니다. 디올백에 대해서 명품백이 아니라 조그마한 파우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품명이기 때문에 팩트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자 오늘도 야당에서는 KBS가 Korea Broadcasting system, 국민의 K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위한 K가 아니냐, 특정인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사장으로 낙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파우치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틀 내내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신공격, 신상털기로 많이 간다, 라는 비판이 있엇는데, 어제는 모처럼 정책 검증이 활발했습니다.

지금 KBS 수신료는 이번 정부 들어서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걷히지 않고 있는 게 KBS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핸드폰에 TV 기능을 넣어서 앞으로 수신료를 징수하자라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해법을 놓고 상당히 정책 검증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굉장히 많이 화제 됐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작은 핸드폰, 파우치보다 더 조그마한 작은 핸드폰에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이게 과거 DMB 기술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DMB 기술, 그런데 이거 피처폰 시절 나왔던 기술이죠.

[앵커]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기자]

2006년, 삼성전자가 지상파 DMB 출시 했다고 했을 때 이효리 씨가 가로본능이라고 피처폰을 광고하던 그 시절 그 기술입니다.

이미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 기술은 구식이 됐거든요. 이런 기술을 쓰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물론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삼성 같은 이런 제조사가 이 기술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고 또 법적 미비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명시돼 있어요. 수신료 대상이… 핸드폰이 수상기입니까?]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어제 : 수상기가 아닙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아니죠?]

[앵커]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서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말고 애플은 외국 회사니까 애플 말고 국내 제조사는 눈치 보고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냐.

또 OTT처럼 계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수신료도 공유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황당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 가정에 4명의 식구가 있으면 수신료 1대에 내는데, 휴대폰이 4명이면 4개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수신료를 4배를 내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이성대 sdj12@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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