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심 유죄 나와도 이재명으로 간다 ?…피선거권 박탈형땐 교체론 커질... > 정치기사 | politics

대법 선고전 대선출마땐 혼란

100만원 미만 형이면 여야 충돌

무죄선고땐 이재명 입지 더 강화

26일 오후에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심 결과가 당내 흐름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선수 교체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대선일은 헌재 선고 60일 이내다. 만약 헌재가 오는 28일 선고한다면 대선은 5월 말에 시행돼 이 대표는 최종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은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대선 전 3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론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세우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불안이 읽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유지되면 민주당은 ‘정치적 면죄부’를, 국민의힘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반反이재명’ 전략에 집중해온 여권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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