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윤 대통령 거부권 정당…남용 아냐" > 정치기사 | politics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라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위헌 소지가 있거나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많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여진 aftershock@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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