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부족·실력없어"…윤 절친 법제처장 놓고 법사위 충돌 [국감현장]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 배경과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 왜곡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인지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이 처장의 행적에 대해 "당시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며 "처장님은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모든 행보가 검찰권 수호를 위해 복무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 후보에도 물망에 오르던데 실력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발언 도중 "질문을 왜 그렇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상대방 질문할 땐 끼어들지 말라"고 막아 세웠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선출된 사람이 우위에 있고 임명된 사람이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비하하는 권한까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어떤 점이 명예훼손인지 알지 못하겠다. 처장으로서 법률을 심사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법제처장이 아닌 검찰 파견관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라고 법제처장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직격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고, 윤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이면 직언을 해줘야 한다. 완전히 보은으로 법제처에 온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인지를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위원들은 항상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고, 고장 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악용한다"며 "이 대표는 다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기본권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방탄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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