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로 5천553억 원 물어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최근 5년간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패소 현황은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 원, 민간 로펌 1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지급했다.

패소 사건 유형은 물품 대금,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 다양했다.

패소 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패소에 따라 대한항공에 지난해 517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2020년에는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원가 정산 관련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지면서 370억 원을 배상했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k@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한강의 노벨상 초상화 누가 그렸나…스웨덴 화가 엘메헤드

☞ 천안논산고속도로서 고속버스 가드레일 뚫고 산비탈로…5명 경상

☞ 캄보디아서 불법 대리모 집단 적발…합숙하며 임신·출산

☞ 북 "국경 부근 완전무장 8개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

☞ 이순재, 공연 추가 취소…"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 오를 것"

☞ 최태원 차녀 비공개 결혼식…각계 인사 축하 발걸음 이어져

☞ 2개월 영아 성인 감기약 먹고 숨져…약 먹인 엄마 금고형

☞ 라이즈 승한, 복귀 발표 2일 만에 탈퇴…"모두를 위한 길"

☞ 채식주의자 번역가, 전쟁인데 무슨 잔치 한강발언 SNS에 공유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