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금투세 유예론에 사실 폐지 포함" > 정치기사 | politics

김현정 "‘유예와 폐지, 사실 내용적 측면에서 같아 보여"

"당 지도부, 조만간 입장 결정할 것으로 기대"

"자본시장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사실 유예론에는 폐지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사실 둘이 법 기술적인 거에 차이가 있지 똑같은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서 "유예는 폐지가 포함된 개념이다"라며 "왜냐하면 자본시장 밸류업과 증시 부양 이후에 도입하자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예하자는 입장에서는 부칙에다가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폐지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폐지한 다음에 증시 부양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재개정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한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의 선진지수 편입 여부라든지 주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금투세 관련해 민주당, 언제쯤 최종 입장 정리가 되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지금 시기랑 내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정책 요청을 통해서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인데 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금투세 논란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얻은 성과는 분명히 하나가 있다"라며 "자본시장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자라고 결정했고 그리고 자본시장 선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당론 수준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