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멈추자면서 재난대응 예비비 놓고 또 네탓 공방 > 정치기사 | politics

“산불 추경 필요” 모처럼 공감대 속

與 “野 삭감 예비비 추경 편성” 요구

野 “불필요… 與 이와중에 정쟁” 반박

영남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멈추자”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난해 정부 예산안 중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편성 불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권 위원장이 민주당에 제안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 극복 여·야·정 협의’에 대해 화답해달라는 취지다.

산불이 번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끝나고 곧바로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시 산불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등의 산불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위 한병도 위원장,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도 경북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물밑에서는 지난해 예비비 복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예산안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의 경우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 복원 대신 올해 2월 발표한 자체 안에 포함된 90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예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청송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삭감과 산불 대응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람이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정쟁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재난예비비가 충분하다. 필요하면 몇천억원 더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백준무·김나현·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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