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전단 살포에…윤 정부는 입씨름만 위기 방치 중 > 정치기사 | politics

‘평양 무인기드론 전단 살포’와 관련한 북한의 ‘보복 대응’ 예고에 국방부가 13일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하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반발이 ‘내부 통제용’이라며 무인기를 누가 띄웠는지 등 사실 관계 확인은 거부했다. 정부가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북한은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해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2일 밤늦게 ‘김여정 담화’를 내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드론가 두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변”을 예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 행태”라며 “북한 정권 종말”을 거듭 경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인기를 누가 보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긴급회의 뒤 군 당국의 공식 답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바뀌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한의 주장에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괜히 우리의 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후 다른 논란을 계속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군 당국은 북한의 반응이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거 같으면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게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의 원인이 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6개월째 방치하고 있는데다, 이번 무인기를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을 군 당국이 사전 파악하지 못했거나, 최악의 경우 방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민간단체가 몰래 했다면 이미 통제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정부가 묵인·방조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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