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도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22대 국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첫째주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공수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4부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할 전망이다.

15일 행안위에서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세관원 마약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백해룡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18~19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본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선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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