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적자에도…이재명 "추경이든 차등 지원이든 재정 투입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초부자감세 원툴 정책 실패" 비판

내수 활성화에 국가재정 투입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현 정부를 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며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8조 원 넘게 늘어나는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간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반문한 이 대표는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재차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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