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김여정의 무인기 보복 위협은 내부 통제용" > 정치기사 | politics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고, 대응 보복을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13일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거 같으면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2일 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 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어마어마한 국방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는데, 그 말대로 정말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면 얼마나 수치겠느냐”며 “하지만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게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체제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즉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역설적인 체제”라며 “김정은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지난 11일 합동참모본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그 입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야당에선 합참의 이런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신 실장은 “여태까지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지만, 그 자체를 확인해준다는 거 자체가 남남갈등,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 내부의 서로 갈등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와 핵 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연내 개최 가능성이 커진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11월 중순에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G20주요20개국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미·일이 하자라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는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한이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 정부의 확고한 대중 외교 원칙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국민들이 한-중, 한-미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정비례”라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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