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가 민생 발목…이재명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법인세 수입 급감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

"민생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민생회복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 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면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