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급식비 3끼 1만 3000원…왜 또 동결됐을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내년 병사 급식비 ‘1만 3000원’
기재부, 2년 연속 동결해 국회 제출
국방부, ‘1만 5000원’ 인상 요청
‘물가 인상’ 감안하면 증액 검토해야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라면 아마 ‘우리 애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바빠서 끼니를 거르진 않는지, 제대로 된 반찬을 먹기나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현재 병사들의 급식 수준은 ‘1만 3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대표됩니다. 우리 주변 외식비를 감안해 1끼에 1만 3000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군 급식비는 ‘3끼’에 1만 3000원입니다.


물론 병사 하루 급식비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11년 전인 2013년엔 6432원이었습니다. 1끼에 2000원 꼴이었죠. 그러다 2015년 7190원이 됐고 2019년에는 8012원으로 8000원을 넘겼습니다.

2021년 8790원으로 3년간 8000원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1만 1000원,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최근 급격히 올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1만 3000원입니다. 해마다 급등한 밥상 재료 가격을 감안하면 군 급식비 인상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23~2025년 ‘1끼 4333원’ 동결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2000원 올린 ‘1만 5000원’을 적정 단가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급식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동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급식단가를 동결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국방부를 옹호하고, 예산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선 주한미군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주한미군의 하루 급식비는 2만 2230원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골라먹는’ 주한미군 식단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방부도 ‘뷔페식’ 식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병제와 징병제 복지제도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금액만 놓고 보면 우리 병사들의 급식비는 주한미군의 58.5%에 그칩니다. 2013년엔 한국군 급식비6155원가 주한미군1만 1385원의 54.1%였으니, 11년 동안 격차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급식비 1만 3000원이 지난해 고등학생 급식비의 ‘88.7%’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고등학생 급식비는 5.6% 인상됐지만 병사 급식비는 동결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급식비 인상 명분은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1만 5000원인가” 제대로 답해야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는 의외로 박합니다. 국방부가 예산당국에 급식비 인상 근거를 제대로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규모 급식은 재료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500명 이하 고등학교 급식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급식인원수 8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군은 급식재료를 중앙구매로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기준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1만 5000원이라는 급식비 산정 기준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국방부는 다품종 소량 조달 확대, 경쟁조달 확대, 민간위탁 도입, 뷔페식 식당 시범 도입 등 군 입장 중심으로 급식비 인상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왜 1만 5000원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이 되지 못 한다는 게 국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기 이전에 학교급식, 주한미군급식, 민간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군 급식단가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당국의 지적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병사 수가 줄어 급식인원수도 줄고 있는데다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군 급식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8년 9만 8000t에서 지난해 11만 3000t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8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100%에 가깝게, 훨씬 더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단가가 65%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가공식품 32개의 가격은 지난 4월 조사에서 1년 동안 무려 평균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식용유 가격은 무려 49.8%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다소비 식품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예산당국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저렴한 고급음식’ 모순적 상황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18조원 늘어난 84조원에 이릅니다. 기재부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년 연속 군 급식비 1만 3000원 동결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채소와 육류, 달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 농축산물도 구입해야 하는 일선 부대의 어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허용 후 병사들의 눈높이도 크게 높아져 급식의 질이 조금만 낮아져도 원성이 빗발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군부대 급식 수준이 소셜미디어SNS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어, 일선 부대 급양관리자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물가 상승에도 급식비가 계속 동결되면 급식의 질이 하락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군 급식은 ‘저렴한 고급음식’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주한미군과의 격차도 영원히 좁히지 못 합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급식비 인상 요인이 반영돼 병사들이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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