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野, 北 핵무장 비난 않고 정부에는 가혹하게 문제 제기" > 정치기사 | politics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이른바 무인기 최후통첩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태도를 비판한 야당에 아쉬움을 표하며 신중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신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말한 행위에 대해 정부에 일일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는데 우리 촉구에 북한이 응답한 일 있냐”며 “야당에 아쉽다. 북한 도발, 억지, 핵무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 안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 노력에 대해선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문제제기를 한다. 야당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3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만큼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최후통첩과 함께 재발시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며 “국민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이와 함께 남북에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쟁 일으키려면 북한이 승산 있어야 되지 않냐”며 “북한이 전쟁 준비 충분히 돼있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북에 대응하는 통합성 유지하고 있냐, 한미동맹 건전하냐가 그 조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는게 아니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전쟁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 북한이 승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가난하고 잃을게 없다고 한다. 북한 주민은 그렇다”면서도 “북한 전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잃을 게 많아 겁이 많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포자기식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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