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정 기조 바꿔야…초부자 감세로 구멍"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 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 서민 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맹폭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 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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