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무인기 대남 협박은 내부 통제용…러, 불량 범죄국가 북 닮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 관련 대남 반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겨냥해선 "러시아가 제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불량 범죄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북, 자살 결심 않는다면 전쟁 못 일으켜"

신 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관련 대남 공세 강화와 한반도 관련 국제 정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의 그 말대로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면 얼마나 수치겠나. 그런데 북한은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발언 등 고강도 대응이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명분 쌓기 겸, 그보다 중요한 게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체제가 생존하는 묘한 역설적 관계"라며 "북한의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안 믿는데 이번에 무인기를 체제 위협으로 가장시킨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민간단체 대북 풍선을 지적하며 살포하고 있는 쓰레기 풍선의 실질적 목적에 대해서도 "북한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하니까 그 관심을 위기를 조성해 돌리는 내부 통제 목적이 가장 큰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북한이 남북간 도로·철도를 끊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전차 방벽을 건설하는 등 영구 봉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남쪽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는데 왜 막겠나.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향후 6~18개월 이내 극단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관측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해왔던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튼튼하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북한 수뇌부 제거 등 기능을 언급하고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북한이 현무 미사일에 굉장히 신결징적 반응을 보였다"며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더 공포를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 북한 책임 한미일과 서방에 뒤집어씌워"

신 실장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 후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간 대립이 격화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자원부국 아세안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도 중시하게 됐는데 여러 의미에서 최고도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핵 위협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아세안 10개국이 사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고 짚으면서도 "인태지역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와 규칙 기반 질서에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포격 과정에서 북한 장교들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잔데, 자기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을 하고 자기가 서명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히려 책임을 한미일과 서방에 뒤집어씌우는 발언을 했다"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량 범죄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중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하고 G20주요 20개국 국제회의가 있어 그 이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한미일이 하자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과거 자위대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군대로 가야 한다 등 안보관을 밝혔던 데 대해서는 "자위대 증강 문제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이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10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납북 피해자 문제하고 우리의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거의 동병상련 입장이어서, 같이 대응하고 공조하기로 양 정상이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한일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은 한중관계하고 한미동맹이 반비례 관계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비례"라며 "한중관계가 가장 나빴던 게 문재인 정권 때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원칙적 대응을 하니까 중국도 우리를 원칙적으로 대해서 점차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급 수준, 장관급 수준에서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중외교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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