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가급적 빨리 공감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관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미일이 하자라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관한 질의에 "11월 중순에 APEC과 G20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롭게 일본 총리가 된 이시바 총리가 과거부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 강경파란 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에 문제가 없냐는 질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총리 되기 전 본인 소신을 밝힌 게 구체적인 정치가 된 게 아니기에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단 일본의 자위대 관련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납치 일본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 북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돼 남북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질의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남북관계라는 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10일 한일정상회의 때 일본의 납북 피해자 문제와 우리의 납치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와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었는데 양 정상은 같이 대응하고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확인했기에 북한 문제는 한일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한이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 정부의 확고한 대중 외교 원칙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한중관계에서 국민들은 한중, 한미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고 보지만 사실은 정비례"라며 "한중관계가 가장 나빴던 게 문재인 정권 때인데, 문 대통령은 여러 번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진핑은 오지 않았고 우리가 여러 홀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 및 폭격을 이어감에 따라 우리 군 수송기를 동원해 교민을 철수하는 과정에 대해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결단해 투입 지시를 했으며, 장병들이 작전 숙달도 돼 있었고 정신력도 강해 무사히 왔으며, 외교부와 재외공관들의 노력도 커 성공적인 철수작전이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직접 우크라에 불법 침략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불량 범죄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례적으로 빨리 타결된 것에 관해 "빨리 국회 비준을 거쳐서 확정지어야 한다"며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관점에서 빨리 비준해달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5개월 만에 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진 것으로,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난해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정립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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