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전 유죄 확정될 재판 없다"…이재명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대선부터 이 대표를 옭아맸던 이른바 사법 리스크위험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통령 선거일 전에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법리심인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가 이 사건 외에 받고 있는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등 4가지다.

재판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위증교사 사건이다. 다음달 1일 2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점에서 대법원 선고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해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같은 곳에서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 역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해당 4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대선일 전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정치평론가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진행 상황이 제일 빠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제 공판준비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1심과 달리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 지 알 수 없다"며 "다른 사건들은 1심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대선가도에 유일하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던 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결론나면서 사법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무리한 기소라고 일관되게 비판하는 가운데 향후 4개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들을 2심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한숨 돌리게 됐다"며 "검찰 수사는 무리한 기소고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며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공권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사법리스크 국면에서 벗어난만큼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2심 선고 후 이 대표의 일성은 민생이었다"며 "민생 행보 외에 내란 국면이 민생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민생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북 의성시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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