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설특검 추천독점 비판…"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조치 강구" > 정치기사 | politics

추 “국회규칙 개정, 위법·위헌”

민주당은 연일 ‘특검 불가피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특검 추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 불가피론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다”며 “그래놓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는 김 여사 자중을 요청할 게 아니라 김 여사가 특검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염유섭·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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