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로 넘어가나…숙고 이어가는 헌재 > 정치기사 | politics

헌재, 변론 종결 이후 30일째…역대 최장 평의 기록 갱신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26일 선고기일을 발표가 이뤄질지 눈길을 끄는 분위기다. 만약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평의에서 결론을 도출한 이후,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기일을 발표한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중으로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하게 된다면 오는 28일이 선고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각 금요일에 선고되었음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또한 금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8일 선고가 법조계·정치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반대로 헌재가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또한 헌재의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꼬박 30일째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이에 법조계·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 동안 국민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난 25일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 "국민적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논의와 변론, 평의 과정도 충분했다고 본다. 재판부가 빨리 결정해주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의 책무를 다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