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민주 "해도 해도 너무하다…비열한 정치탄압" > 정치기사 | politics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 만들어 대통령 정적 죽이기"

"경찰 수사서 혐의 없다는 사실 밝혀졌는데도 검찰 부득부득 사건 되살려 기소"

"이 대표 옥죄어도 김여사 국정농단 가릴 수 없고 윤 정권 실정 덮을 수 없어"

국힘 "너무 많은 죄명 쏟아져 내용 기억하기 어렵다…사법부의 신속·공정한 판단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며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총 5개가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