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헌재, 이재명 판결 보고 움직이나…비겁한 처사" 직격[이정주의 질... > 정치기사 | politics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그 이후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핑계 댈 게 없으니 그러면 목요일27일 일반 사건을 선고를 해서 형식이나 맞추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헌재는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반 헌법 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은 예정대로 먼저 선고한다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늦장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의원 역시 "헌재가 일반 사건을 목요일 날 선고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목요일 날 선고하고 일반 사건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다. 이 순서를 바꿨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재 재판관 8명 모두가 역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내일26일 오전까지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적어도 선고 기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을 보려고 지금까지 헌재가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오명을 감수하고도 침묵을 택한다면,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복귀하면 또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를 따진다면, 파면 외의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각하를 하려면 그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본안 판단이 두려운 것일 뿐"이라며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공무원 징계 절차다. 그동안 절차상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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