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원, 결정적 고비마다 李 살려줘…정치 권력 눈치 확신"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에 대해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있다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는가”라며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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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park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