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예산 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해" 감액기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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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원내대변인 "시한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 과감히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에 대한 삭감 기조를 강조하며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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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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