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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맞힌 권성동 "위증교사도 최소 징역1년…법정구속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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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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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예상을 적중시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에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대표 1심 선고15일 전날 대구에 강연차 갔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1심 선고 결과를 예상하냐?’로 물어 ‘최소 벌금 1000만 원에서 최대 1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이다’고 말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중형을 예상한 이유로 "범죄 사실이 두 가지로 고 김문기 씨 건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였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리라 확신했고 그렇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이니까 범죄 사실이 2개였기에 1000만 원에서 징역 1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선고될 위증 교사의 경우 본범, 위증한 사람은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했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볼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정도 선고되리라고 보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기에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상장 폐지될 것,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날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로써 이 대표가 치러야 하는 재판은 5개가 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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