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앞서 이재명 항소심…민주 "보이지 않는 손" 불안 고조 > 정치기사 | politics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 안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뒤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까지 기각되는 등 사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흐름에 주목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된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한 골프와 맥락을 무시한 백현동 관련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사검독위 공동위원장은 “법리 다툼을 봤을 때 무죄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요즘 사태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사법부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둘 다 정리하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이 아니라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심은 이미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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