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죽음 회 쳐먹고, 찜 쪄먹고···"세월호 막말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 정치기사 | politics

“조롱·혐오에 반인륜적
세월호 유족 126명에
1인당 100만원 배상을”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캡틴 아메리카’ 복장 윤 지지자 “한국분 아닌 거 같아, 패도 되죠?”
· [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단독]이사 닷새 남았는데···“장위자이레디언트에 입주 못해” 불허한 까닭
· [속보]경북 산불지역 3만3000㏊ 넘어 역대 최대···서울 면적 절반 이상
·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 87억원···윤석열은 재산신고 유예 왜?
· 이창용 한은 총재, ‘나는 솔로’ 25기 광수 언급한 까닭은?
· [속보]이재명 “나 잡으려고 썼던 역량, 산불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 ‘문형배 결론 안내고 퇴임설’ 국민의힘 내 확산···탄핵 기각 여론전 펴나
· [속보] 이진숙의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MBC 전횡 콤비’ 신동호 임명 강행
· 고위 법관 평균 재산 38억…심우정 검찰총장은 1년 새 38억 늘어 121억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