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무죄에 尹파면 ·최상목 탄핵 드라이브…"신중해야" 목소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단 방침인 가운데 필요하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다만 유리한 국면일수록 당이 차분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커지는 모양새다.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천막당사 농성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달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국회 상임위원회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는 이어간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영남권 산불 사태로 본회의가 취소되며 유보됐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소추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4월3일까지인 3월 임시회 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한 총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이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파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러한 기조는 지도부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고,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총리도 겨냥해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신중론도 적잖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유리할수록 탄핵소추 등 중도 여론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단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한 인사는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강자의 오만"이라며 "탄핵소추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지 않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도 한 총리·최 부총리 탄핵소추가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대표가 무죄도 받은 만큼 기존의 당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 더 강경하게 나가면 기고만장해 보일 수 있어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사실상 보류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바로 본회의에 안 올리는 수도 있다"며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보내 조사를 시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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