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에 與 "대단히 유감…판사 개인 성향 반영된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대선 후보 시절 거짓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의 서울고등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냔 물음에 권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유죄 나온 사안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사안을 무죄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판사의 개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너무 큰 차이를 보여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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