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보다 큰 서해 구조물…中 "연어 양식용, 협정 위반 아냐" > 정치기사 | politics

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면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라고라 했다.

이어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제기된 우려의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한국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대형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로, 로미오급 잠수함 등 웬만한 선박보다도 부피가 크다. 구소련이 설계하고 북한이 현재 운용하는 정찰 및 공격형 잠수함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길이 76m, 폭 6.7m이다.

연어 양식용이란 중국의 수중 철골 구조물은 바다 속에 잠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수역 해역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 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 선박이 보장받아야 할 항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조물은 수면 또는 수중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 잠수함 등 한미 해군 군함의 항로를 가로막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4∼5월 이 구조물의 이름이 선란深藍이라면서 2기를 설치했다. 이어 올 초에도 선란 3호기를 추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같은 대형 수중 구조물이 연어 양식용이라면서, 향후 2~3년 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만 12기가량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남중국해에 ‘알박기’ 구조물 설치로 영유권을 확장했으며, 이제는 이 같은 ‘바다 공정’을 서해에서 본격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군함, 전폭기를 동원해 서해를 전장戰場으로 상정한 중국의 군사 훈련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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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