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법, 이재명에게 거짓말 면허증…대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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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을 두고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26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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