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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재명 2심 무죄에 "사법부, 막살아도 괜찮다 공인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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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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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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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만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같은 당 의원들도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비평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에 정의는 없으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은 법에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다"고 평가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사망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