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이준석 "결과는 존중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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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SNS서 입장 밝혀
- "정치의 사법화 해결하겠다"
- "정치의 사법화 해결하겠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같은 날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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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같은 날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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